문의내용

 

아직 신용불량 상태는 아니고 채무를 더이상 갚지 못할거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용불량등재가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나요?  채무를 갚지않으면 사금융에서 법원에 고소를 한다던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어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되는 직장에 들어가야하는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모든채무(사금융,개인채무,보증채무 등)가 신청가능합니다.

 

2.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변제할 의사없이 돈을 빌린경우에 성립합니다.  차용후 이자등을 3개월도 지급하지 않았을경우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경우에도 최소3개월이상 변제후 채권포함이 가능합니다.

 

3.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으므로, 직장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도 가능합니다. (일용직/아르바디트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