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주식투자 실패로 채무를 많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공무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공무원퇴직금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진행하게되면 이건 어떻게 처리되게 되나요? 교직원공제회 채무도 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부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끝난 이후에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를 해야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퇴직금 대출은 통상적으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진행이되며, 이부분은 일반채무와 같이 신용채무로 인정되어 진행이 됩니다.
2. 교원공제회 대출는 일반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는 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변경되어 일반 은행권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