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시가 9천만원 담보대출을 6천만원 받았으며 별제권 채무입니다.  이 채권에 대해 금융사는 채권최고액 8천만원으로 담보권 설정을 해놓은상태입니다.  실채무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이경우 실제채권액과 채권최고액 대비 2천만원이 미확정 채권이 되는건지요?

변제 100%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었을때 이 미확정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고객님의 미확정채권의 계산은 개인회생에서 채권최고액에서 환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채권의 최고액이 8천만원이고 환가액이 6천만원이므로 미확정채권액은 2천만원입니다.

고객님의 청산가치는 9천만원에서 현재액 6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2. 고객님은 변제를 미확정채권으로 해서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 개인회생이 60개월 되지이전 미확정 채권에 대해 확정채권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미확정 채권으로 1천만원이 잡혔을때 채무자는 미확정 1천만원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미확정금액이 0원이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고객님께서 1천만원 만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