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채무가 감당되지 않아 파산면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적은경우에도 파산면책 자격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파산면책은 고객님 또는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시 법원에서는 파산면책보다는 일부라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오래되었고, 나이가 많거나 몸이않좋거나 하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여부는 고객님의 채무내역 및 현재상황(소득/가족/재산등)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파산기각은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어느정도 갚아나갈 상황으로 볼경우, 최근채무(3년)가 많을경우 및 채무금액이 적을경우, 채무자가 재산/소득을 숨긴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채권자의 이의신청(재산은닉등)이 있을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