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파산면책결정까지 다 받았지만, 누락된 채권이 있어 아직도 법적절차 추심우편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실제료 압류등이 진행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면책결정이 나온이후에 누락채권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

 

1. 파산면책에서 채권이 누락되었다해도 법적으로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누락채권에도 발생합니다.

채권자에게 피해를주기 위해 고의누락, 면책되지 않을만한 채권누락등의 경우라면 누락채권의 면책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누락된 채권은 면책이후에도 해당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막으실수는 없으며, 채권자가 법적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압류결정 등)를 진행할때 이의신청 답변서를 고의로 누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법적진행을 막으실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시 준비서류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 이의신청서(누락한배경 및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