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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복권

파산면책이후 누락된채권 면책효력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2년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누락된 채권이 있다며 통장이 압류진행되어 추심정지등의 조건으로 채무에 대해 합의를 보고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른채권이 누락이 되어서 통장압류가 진행된 상태인데요.  찾아보니 누락된 채권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의경우에도 누락된 채권에 대해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1. 파산면책의경우 고객님이 고의로 누락되지 않은것으로, 채권자들에게 면책을 주장하시려면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에 대해 고의로 누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부분을 모르시고 누락채권자의 압류등 법적절차 진행시 답변서로 이의신청을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른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진행시 고객님이 이의신청이나 답변서제출로 고객님의 면책사실을 알리고, 해당채권에 대해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셔서 승소하게 되면 누락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일2019-12-09

조회수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