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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복권

면책확정판결이후 채무불이행 기록삭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면책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신청하고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요.  조회해보니 배우자는 채무기록이 모두 지워졌는데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배우자 보증으로 신불자가 되고 채무가 늘게되서 면책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거만 왜 아직도 채무기록이 지워지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면책결정이후 채무불이행자 등제해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기록삭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면책관련서류(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등)을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자 등재해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서류를 가지고 있지않은경우 법원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부물이행 기록은 면책결정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자별로 확인하셔서 안된곳은 강력하게 해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20-01-09

조회수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