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저는 신용불량자가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어렵게 살다보니 가족이 보험에 가입해주었고 저는 피보험자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보험료도 가족이 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파산면책 신청할때 피보험자로 되어있는것 때문에 파산이 기각될수 있는건가요?

 

 답변내용

 

파산면책 진행시에 본인명의의 보험 똔느 본인이 피보험자가 되어있는 보험들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으이 경우 본인이 피보험자인경우 해당 보험에 대해서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명의만 가족분이고 실제 보험의 소유자는 고객님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보험료를 내는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나올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제 가족분이 보험료를 내고있다는 증명(계좌이체내역등)을 제출을 통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실제납부에 대한 소명이되면 파산면책시 피보험자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